법령 공직선거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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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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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청라 1 한울 1 창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지향 1 소백 1 정행 1 케이에스앤피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복 1 김정만 1 김상준 1 공재원 1 권두섭 1 김수형 1 김은주 1 김경민 1 고재환 1 김장식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 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0,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5, 2014. 3. 27.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0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2, 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4.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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